렌터카 뺑소니 사망사건의 촉법 소년, 이번엔 중학생 폭행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교 신입생 뺑소니 사망사건 촉법소년(사진: SBS 보도내용 캡쳐)

2020년 렌터카를 절도해서 운전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쫓기던중 대학 신입생인 A씨를 치고 달아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해당 대학생은 개강을 압두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고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중학생 폭행 및 금품갈취(사진: SBS 보도내용 캡쳐)

그런 사건의 촉법 소년이 이번엔 중학생 폭행에 금품갈취등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형들이 비비탄도 쏘고 그랬다. 금반지 같은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범행당시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라이터로 지지는 CCTV가 없는곳에서 범행이 이뤄 졌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중학생 폭행 및 금품갈취(사진: SBS 보도내용 캡쳐)

또 다른 중학생은 찜질방에 데려가 냉탕에서 레슬링하자며 물고문을 당하고 흡연실에 데려가 추가 폭행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치아 2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해당 가해자들은 양천구 일대에서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뉴스가 자주 보이는데 이런데도 계속 촉법소년법을 유지해야 하는것인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연령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